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물권법 목차 + 쟁점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 물권법 쟁점37. 물권적 청구권 - 성질 : 양도성,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 소멸시효(소극설) 쟁점38. 이중보존등기 -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 실체법설 - 사항란의 이중등기 (소보등명의인이 동일인) : 절차법설 - 절충설( 절차법설이 기본 단, 실체적 유효요건 갖출 시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이 타당. -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 부정 2. 물권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 총설 2. 물권변동과 공시 3.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총설 2. 등기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3관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쟁점 .. 더보기 민법 목차 민법 목차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두 의미 2. 실체적 의미의 민법 - 일반사법 3. 형식적 의미의 민법 : 민법전 4. 양자의 관계 제2장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성문민법 3. 불문민법 쟁점1. 관습법의 효력 1. 학설 - 보충적 효력설 - 변경적 효력설 2. 판례 - 보충적 효력설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1. 서론 2. 사적자치의 원리 3. 사회적 형평의 원리 4. 신뢰보호 제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 1. 민법의 적용 2. 민법의 해석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1절 법률관계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 3. 사권의 분류 4. 그 밖의 쟁점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민법 제2조의 의미 2. 원칙의 적용례 쟁점2.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 더보기 민법공부-관습법,신의칙,태아의 권리능력 민법공부-관습법,신의칙,태아의 권리능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