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험에 나오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더보기 시험에 나오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5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 더보기 시험에 나오는 행정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더보기 시험에 나오는 행정절차법 시험에 나오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더보기 행정법 목차 + 암기 내용 제 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쟁점. 통치행위 1. 쟁점의 정리 사법심사의 가능여부 2. 학설 - 제한적긍정설 - 사법심사자제설 3.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 가능" -1-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내용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나. 법률우위의 원칙 다.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 2. 내용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